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2.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0.3.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1.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4.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5.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6.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7.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8.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9.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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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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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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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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