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물품제조가공외국물품이외국물품등관세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2.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