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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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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2.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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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약사법 법률

인용 조문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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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경우 구분 업무정지에 1일에 해당하는 과 징금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1 5만원 3억5천만원 미만 2 6만원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3 8만원 4억5천만원 이상 5억5천만원 미만 4 9만원 5억5천만원 이상 6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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