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5년간같은 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 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의위반행위 를다시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자목 및 차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 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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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법 제97조의3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