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과징금징수절차부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과ㆍ징수절차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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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2.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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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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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5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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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