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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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의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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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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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2의5조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