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1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 제3조 ·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 제4조 · 시험과목
- 제5조 · 시험의 합격 결정
- 제6조 · 합격자의 발표
- 제7조 · 시험위원
- 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9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1조 ·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 제12조 · 지부의 설치
- 제13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14조
- 제1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6조 · 회의의 소집
- 제17조 · 분과위원회 등
- 제18조 · 의사
- 제19조 · 보고
- 제20조 · 연구위원 등
- 제21조 · 간사와 서기
- 제22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23조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 제24조 · 유사담합행위
- 제25조 · 한약업사 시험
- 제26조 · 응시 자격
-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 제28조 · 시험공고
- 제29조 · 응시원서
- 제30조 · 합격자의 결정 등
- 제31조 · 시험위원
- 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 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 제37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 제38조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의2조 · 약의 날 행사 등
- 제8의2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8의3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8의4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 제14의2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4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의2조
- 제22의2조 · 약국의 시설 기준
- 제22의3조 ·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 제24의2조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 제24의3조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 제31의2조 ·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 제32의2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 제32의3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 제32의4조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제32의5조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 제32의6조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 제32의7조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32의8조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 제32의9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 제34의2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34의3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4의4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4의5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4의6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 제34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34의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34의9조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 제36의2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 제37의2조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 제37의3조 · 백신센터의 업무
- 제3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의3조
- 제32의10조 · 수익사업
- 제32의1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 제32의12조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 제32의13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 제32의14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
- 제34의10조 · 협의회의 구성
- 제34의11조 · 협의회의 운영
- 제34의12조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 제34의13조 · 간사
- 제34의14조 · 수당 등
- 제34의15조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