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1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 제3조 ·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 제4조 · 시험과목
- 제5조 · 시험의 합격 결정
- 제6조 · 합격자의 발표
- 제7조 · 시험위원
- 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9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1조 ·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 제12조 · 지부의 설치
- 제13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14조
- 제1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6조 · 회의의 소집
- 제17조 · 분과위원회 등
- 제18조 · 의사
- 제19조 · 보고
- 제20조 · 연구위원 등
- 제21조 · 간사와 서기
- 제22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23조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 제24조 · 유사담합행위
- 제25조 · 한약업사 시험
- 제26조 · 응시 자격
-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 제28조 · 시험공고
- 제29조 · 응시원서
- 제30조 · 합격자의 결정 등
- 제31조 · 시험위원
- 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 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 제37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 제38조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조의2 · 약의 날 행사 등
- 제8조의2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8조의3 · 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8조의4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 제14조의2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4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조의2
- 제22조의2 · 약국의 시설 기준
- 제22조의3 ·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 제24조의2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 제24조의3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 제31조의2 ·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 제32조의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 제32조의3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 제32조의4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제32조의5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 제32조의6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 제3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32조의8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 제32조의9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 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34조의3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4조의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4조의5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4조의6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 제34조의7 · 위반사실의 공표
- 제34조의8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의9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 제36조의2 ·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 제37조의2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 제37조의3 · 백신센터의 업무
- 제3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의3
- 제32조의10 · 수익사업
- 제32조의11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 제32조의12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 제32조의1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 제32조의14 · 관계기관에의 통보
- 제34조의10 · 협의회의 구성
- 제34조의11 · 협의회의 운영
- 제34조의12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 제34조의13 · 간사
- 제34조의14 · 수당 등
- 제34조의15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