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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law_id:004273

article_no:37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30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자식 조문 미특정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3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 outgoing제37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1 1항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 outgoing제11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1 9호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

→ outgoing제1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9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

→ outgoing제32조

cites

외국환거래법

§14 1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 outgoing제21조의7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1의10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 outgoing제21조의10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의2 1항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의3 2항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 outgoing제15조의3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의4 3항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국제금융센"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

"46. "갑갑계정"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문금융업자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incoming제2-23조의3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 incoming제1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