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가의 취소 등인가취소처분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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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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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2 · 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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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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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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