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행정처분)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3.7.4>
1.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5.2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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