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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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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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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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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