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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law_id:004273

article_no:13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8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이 영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이 영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outgoing제1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4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

← incoming제8조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 「한"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

"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 incoming제6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