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①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경영실적의 평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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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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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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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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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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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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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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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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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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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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