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위원의 신분보장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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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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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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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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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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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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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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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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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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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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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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