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우정사업의 기계화ㆍ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②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의2조 · 이익잉여금의 사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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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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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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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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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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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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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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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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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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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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