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장기등이식대상자대통령령뇌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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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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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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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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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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