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관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뇌사판정대상자장기등적출이식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기등이식대기자장기등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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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관리

나.장기등의 보존

다.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리

2.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3.적출된 장기등의 보존ㆍ이송 지원 등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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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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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관리.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