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 제3조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 제4조 ·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 제5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 제9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 제10조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제11조 ·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 제12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제13조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 제14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5조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 제16조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제17조 ·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 제18조 ·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 제19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제20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제21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 제22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3조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 ·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 제25조 ·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 제26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7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8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9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 제30조 · 재심사의 청구
- 제31조
- 제32조 ·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 제33조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4조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 제35조 · 특수치료의 종류 등
- 제36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37조 · 비용의 부담
- 제38조 · 권한의 위임
-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 제10의2조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 제10의3조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0의4조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