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3	2025-12-30	대통령령 제35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0	대통령령 제35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대통령령 제355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08	2022-04-05	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7	대통령령 제32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15	대통령령 제31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대통령령 제31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22	2011-04-22	대통령령 제229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2	2009-03-18	대통령령 제21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21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6-25	대통령령 제18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0-01	2001-09-29	대통령령 제17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2	2000-07-22	대통령령 제16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16	1999-06-16	대통령령 제16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06	1998-05-06	대통령령 제157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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