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정신질환자등시설중독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중독자재활시설복합적ㆍ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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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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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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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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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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