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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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제10의2조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제10의3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제10의4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제11조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제14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제16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제17조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조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제20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2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3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제2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제30조 재심사의 청구제31조 제32조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제33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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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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