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국군조직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3.「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③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4, §4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