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사유보건복지부장관이입원등적합성직권조사사유불명확하다고거짓이거나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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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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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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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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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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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