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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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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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
5. 관련 별표
종류 등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사람(석 사이상학위취 득 과정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 수한 경우로 한 정한다) 으로서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신건 강전문요원수련 기관(이하이표 에서 "수련기관"…
1 .공통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재활훈련, 생활훈련및작업훈련의실시및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그가족의권익보장을위한활동지원 라. 법제44조제1항에따른진단및보호의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대한개인별지원계획의수립및지원 바. 정신질환예방및정신건강복지에관한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등의사회적응및재활을위한활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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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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