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신청 절차 등
  3. 제3조 · 인적자료의 요청 등
  4. 제4조 · 실태조사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직업교육훈련
  15. 제15조 ·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16. 제16조 ·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17. 제17조 · 취업희망 신청 등
  18. 제18조 · 특수직종의 범위
  19. 제19조 · 응시연령 상한 연장
  20. 제20조 · 창업지원
  21. 제21조 ·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22. 제22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23. 제23조 ·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24. 제24조 · 대부신청
  25. 제25조 ·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26. 제26조 · 대부의 종류별 이율
  27. 제27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28. 제28조 · 대부금의 일시상환
  29. 제29조 ·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30. 제30조 · 담보재산 등
  31. 제31조 · 주택의 우선 공급
  32. 제32조 · 공공시설의 이용
  33. 제33조 · 법 적용대상 결정 등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조의2 · 제대군인 주간
  37. 제2조의2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38. 제2조의3 ·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39. 제17조의2
  40. 제17조의3
  41. 제17조의4
  42. 제19조의2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43. 제20조의2 · 적극적 구직활동
  44. 제20조의3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45. 제20조의4 ·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46. 제20조의5 ·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47. 제20조의6 ·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48. 제20조의7 ·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49. 제22조의2 · 금융정보등의 범위
  50. 제22조의3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51. 제23조의2 · 보철구의 지급
  52. 제23조의3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53. 제32조의2 · 법률구조 지원 절차
  54. 제33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55. 제3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