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원신청 절차 등
- 제3조 · 인적자료의 요청 등
- 제4조 · 실태조사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직업교육훈련
- 제15조 ·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 제16조 ·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 제17조 · 취업희망 신청 등
- 제18조 · 특수직종의 범위
- 제19조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제20조 · 창업지원
- 제21조 ·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제22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 제23조 ·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 제24조 · 대부신청
- 제25조 ·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 제26조 · 대부의 종류별 이율
- 제27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 제28조 · 대부금의 일시상환
- 제29조 ·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 제30조 · 담보재산 등
- 제31조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32조 · 공공시설의 이용
- 제33조 · 법 적용대상 결정 등
-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제대군인 주간
- 제2의2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2의3조 ·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제19의2조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제20의2조 · 적극적 구직활동
- 제20의3조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 제20의4조 ·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 제20의5조 ·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 제20의6조 ·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 제20의7조 ·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 제22의2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22의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23의2조 · 보철구의 지급
- 제23의3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32의2조 · 법률구조 지원 절차
- 제33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3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