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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주택 대부
가.주택구입ㆍ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사업 대부: 10년
4.생활안정 대부: 5년
5.학자금 대부: 5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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