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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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9.22, 2023.5.23>
②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1.10.19>
③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9.2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2>
⑤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2020.9.22>
⑥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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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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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대분류별 질병별(한국표준질병ᆞ사인분류) 1. 특정감염성 및 기 생충성 질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 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 경 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제2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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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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