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적자료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적자료의 요청 등인적자료계급국가보훈부장관이국방부장관병무청장제대군인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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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4.1.9>

1.성명, 군번, 각 군별 병과, 계급(전역 당시 계급을 말하며, 2회 이상 전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급을 말한다)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2.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군 경력ㆍ특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

②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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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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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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