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등
- 제3조 · 계급 구분 등
- 제4조 ·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제5조 · 임용후보자의 전직
- 제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 제7조 · 시보임용
- 제8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 제9조 · 전직
- 제10조 · 전직시험의 면제
- 제11조 · 승진임용의 방법 등
- 제12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3조 · 연구 실적 심사
- 제14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15조 · 근무성적평정
- 제16조
- 제17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 제18조 ·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 제19조 · 경력평정
- 제20조 · 특별승진임용
- 제21조 · 시험 실시기관
- 제22조 · 시험과목 등
- 제23조 · 시험의 방법 등
- 제24조 ·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 제25조 ·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 제26조 · 겸임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징계의 관할
- 제31조 · 고충처리의 관할
- 제32조
- 제4의2조 · 신규 임용방법
- 제19의2조
- 제20의2조
- 제26의2조 · 인사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