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2>
2. 조문 관계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
5. 관련 별표
1. 기관의 장인 연구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ㆍ연구기관 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 의 직위 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라. 감독ㆍ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 위 다. 감독·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2. 부서의 장인 지도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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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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