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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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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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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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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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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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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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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