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07	2026-04-07	대통령령 제36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9-27	2022-09-27	대통령령 제32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02	2021-10-01	대통령령 제32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1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7-16	대통령령 제17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6-21	1999-06-21	대통령령 제16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29	1994-05-28	대통령령 제142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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