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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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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