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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