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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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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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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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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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법률

인용 조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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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4. 7.> | (앞쪽)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 Notification Form 1. Notification No.: 2.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of export: 3.…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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