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삭제 <1999.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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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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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출이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1> | (앞쪽) Movement Document for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 (수출이동서류) 1. Corresponding to Notification N° : | 2. Serial/total number of shipments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0. 17.> | (앞쪽)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신고인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신고내용 | 수출허가번호 |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 | ※ 필요 시 세부자료 첨부 해당 폐기물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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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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