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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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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