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수출금지 국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조문 요약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수출금지 국가회원국경제협력개발기구양자간ㆍ다자간제18의2조리히텐슈타인협정당사국수출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1.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