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2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제재부가금별표제22의2조부과기준재검토사업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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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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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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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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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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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