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사업비학술활동학술지원사업학술지원대상자교육부장관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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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학술활동의 필요성
2.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학술활동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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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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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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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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