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08 공포2022-11-08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기관의 기준
- 제3조 ·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4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 제5조 ·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 제6조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제7조 · 협약
- 제8조 · 사업비의 지급
- 제9조 · 결과 보고
- 제10조 · 결과 평가
- 제11조 · 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 제12조 ·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 제1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제16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 제17조 · 대학등의 조치
- 제18조 ·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 제19조 · 사업비의 관리
- 제20조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 제21조 ·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 제2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5의2조 ·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 제19의2조 · 사업비의 환수 기준
- 제20의2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 제20의3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22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