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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