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습자에 대한 지원
- 제3조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제4조 · 평가인정 절차 등
- 제5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 제6조
- 제7조 ·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 제8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 제9조 ·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 제10조 · 학점인정 절차
- 제11조 · 학점인정의 기준
- 제12조 · 학력인정 절차
- 제13조 · 학력인정의 기준
- 제14조 · 학위의 종류
- 제15조 · 학위수여 절차
- 제16조 · 학위수여 요건
- 제17조 · 표준교육과정
- 제18조
- 제19조 · 업무 위탁 등
- 제20조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1조 ·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4조의2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조의2 ·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 제7조의3 ·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 제8조의2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