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습자에 대한 지원
  3. 제3조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4. 제4조 · 평가인정 절차 등
  5. 제5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6. 제6조
  7. 제7조 ·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8. 제8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9. 제9조 ·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10. 제10조 · 학점인정 절차
  11. 제11조 · 학점인정의 기준
  12. 제12조 · 학력인정 절차
  13. 제13조 · 학력인정의 기준
  14. 제14조 · 학위의 종류
  15. 제15조 · 학위수여 절차
  16. 제16조 · 학위수여 요건
  17. 제17조 · 표준교육과정
  18. 제18조
  19. 제19조 · 업무 위탁 등
  20. 제20조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21. 제21조 ·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22. 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
  23. 제4조의2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24. 제7조의2 ·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25. 제7조의3 ·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26. 제8조의2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27.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21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