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서학습과정명학습과정별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학습과정명
4.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유효기간
6.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평가인 정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에 따른 평가인 정사항 변경절 차에 따르지 않 고, 같은 조 제 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 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