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 (재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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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25.>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 등 록 의 무 자 | 성명(한글)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소속 직위(직급 등) |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 |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 (직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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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 ·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등록 기준일 | 공개 구분 | 신고 구분 | 등록의무자 | 접수자 | 비고 소속 | 직위 (직급 등) | 생년월일 | 성명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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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0.26> |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 접수번호 | 접수일자 등록의무자 소속 | 직위(직급 등) | 성명 | 비고 | | | 위와 같이 재산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장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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