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8조 (열람ㆍ복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11. 29.>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 (앞쪽)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소속 | 전자우편주소 직위(직급 등) 열람ㆍ복사 대상재산 | 복사 부수 | 신청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 | 일련 번호 | 신청인 | 등록의무자 | 일시 | 목적 | 열람 ․ 복사 대상 재산 | 복사 부수 | 열람 ․ 복사 담당 서명 | 확인관 서명 | 비고 소속 (주소)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소속 (주소) | 직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