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 (선물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21.1.29>
1.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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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선물 수령 신고서
■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11. 29.> 선물 수령 신고서 신고인 | 성명(한글) | (한자) 소속 | 직위(직급 등) | 선물 내역 품명 | 규격 | 수량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선물수령 경위 국명 | 직위 (직급 등) | 성명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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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의1 · 선물신고 관리상황
■ [별지 제45호의1서식] <신설 2016. 8. 1.> 선물신고 관리상황( 년도/ 분기) 1. 국외출장 및 선물수령실적 직위 (직급) | 성명 | 출장국명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선물수령내역(10만원·$100이상) | 선물평가단 평가여부 선물명 | 수량 | 선물가액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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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6 · 선물 관리 대장
■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1.10.26> 선물 관리 대장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신고연월일 | 신고인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수령 경위 | 관리전환 | 관리 장소 | 비고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국명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연월일 | 기관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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