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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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9.>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한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29.>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1. 재산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소속 | 성명 직위 | 직급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 관계 | 성명 | 철회사유 | 철회 정보 | 철회확인 (서명 또는 인) 금융 거래 | 부동산 | 가상자산 | 자동차 | 회원권…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1. 29.> |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 | (앞쪽) 1. 동의자 현황 기관명 | 인원(명) 합계 | 등록의무자 |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 | | | 2.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붙임 「공직자윤리법」제6조의5제1항…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6.29.> 금융거래자료 통보서 (은행ㆍ투자신탁ㆍ종합금융ㆍ금고ㆍ보험사 등) 일련 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조회 기준일 | 금융 기관명 | 계좌 번호 | 계정 과목 | 예금 잔액 | 대출 잔액 | 계좌 개설일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6.29.>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일련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성명 | 조회 기준일 | 금융 기관명 | 계좌 번호 | 주식 종목 코드 | 주식 (채권) | 채권 구분 | 수량 | 평가 금액 | 예수금 | 대출 잔액 | 계좌 개설일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1. 25.> 가상자산 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기관 구분 코드 | 거래소명 | 일련 번호 |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준일 | 개설일 | 상품 유형 코드 | 가상 자산명 | 심볼 | 종목 코드 | 수량 | 가격 | 가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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