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2조 (주식의 매각신고 등)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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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11. 29.> 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수탁 기관 | 기관명 | 담당부서 (담당자)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주소 연장신청기간 | 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 |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 11. 29.> 주식 | | | [ ] 매각 | | | 신고서 | | | | | [ ] 백지신탁 | | | | | [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 신고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 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1. 29.> 주식 | [ ] 매각 [ ] 백지신탁 | 공개 목록 소속 | 직위(직급 등) | 성명 | | 본인과의 관계 |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 매각 또는 신탁 여부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3. 11. 29.>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 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주소 담당직무 내용 |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 [별지 제34호의1서식] <개정 2023. 11. 29.>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 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직무 내용 | (기존) ※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11. 29.> 주식 | [ ]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지연사유서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 심사청구 기준일 | […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3. 11. 29.>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신청인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등) | | 결정주문 | 결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자료제출 요구서 [ ] 서면질의서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인 | 성명 (한자 : ) 소속 직위(직급 등) ( ) 주소 질의 내용 (제출 자료) | 답변(자료제출) 기한 | 년 월 일 까지 답변(자료제출) 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3. 11. 29.> 자료제출 요구서 수신기관(경유) | ( ) 직무관련성 심사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 제출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3. 11. 29.>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순번 | 공개대상자 | 위탁자 | 비고 성명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관계)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11. 29.> 신탁재산(주식) | [ ] 처분완료 사실 [ ] 하한가액 이하 하락 | 통보서 공개대상자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등) | | 순번 | 위탁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처분완료 여부 (처분일) 성명 (관계)…
■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3. 11. 29.>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신탁 내용 | 수탁기관 신탁금액 ※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 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3. 11. 29.>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해지사유 |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4.…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11. 29.>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공개대상자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등) | | 순번 | 계약해지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비고 (해지일자) 성명 (관계)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 | | | |…
■ [별지 제44호의1서식] <개정 2023. 11. 29.>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1쪽)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해충돌 직무관여…
■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9.> 직위변경 신청서 (1쪽)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위변경 사유 | ※ 보유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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