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③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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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1. 29.>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 등 록 의 무 자 | 성명(한글)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소속 직위(직급 등) | 등록기준일 주소(자택) |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 (직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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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25.>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등 록 의 무 자 | 성명(한글)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소속 직위(직급 등) |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 |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 | (직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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