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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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6, 2021.4.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1.4.30>

③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신설 2011.10.26>

④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⑤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1>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