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6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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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1. 29.>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소속 | 직위(직급 등) 주소 최종 재산등록(변동) 신고기준일 | 유예 신청 사유 |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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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10.26> |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일련 번호 | 허가 일자 | 유예자 | 유예 허가 | 확인 | 비고 (최종신고 기준일) 소속 | 직급 등 | 성명 | 사유 | 발생일 | 종료일 | 년도 | 담당 | 과장 부터 | 까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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